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실패를 계승하여 국가와 국민을 고통 속에 더욱 밀어넣겠다’라는 ‘국가폭망, 국민고통 계승 선언’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 김천신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탕진하더니, 이재명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부담하지 않아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라는 것은 ‘원시공산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에게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책무와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7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황당할 뿐이며, 포퓰리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운 뿐이다.

코로나 사태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몬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치 방역’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타국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것인지,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말한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 폭증, 영끌족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 한 번의 성공도 거두지 못한 무능한 정부이며,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똘똘한 한 채를 고집했던 악질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부동산 대책에 성공했더라면 이 같은 암울한 예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성 없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시장보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들였던 매입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외면받았고,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이라고 억지로 폄훼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를 들키기 않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과 자회사 남발, 공공기관 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부실화를 초래한 것은 정작 자신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둘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태양광 사업 비리로 자기편만 배 불리고, 국민들을 산사태 위기로 몰아넣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또 다시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

이 대표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외쳤지만. 중국 눈치 살피면서 동맹들로부터 외면받는 국제 왕따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였다. 2019년 문 前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를 외쳤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막말과 비난으로 응수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지, 이 대표는 또 다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라는 미명 하에 굴종적 대북관계를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부감에도 민주당이 끊임없는 관심과 집착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정치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군소정당들과 야합하여 누더기로 만들고 날치기 처리하여,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정치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년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국민 기만행위와 무능함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남 탓’만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정부의 무능과 과오를 계승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다. ‘후안무치’는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두고 쓰는 말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가폭망, 국민고통 계승 선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