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상황 하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강대국질서가 재구축되고 초불확실성의 글로벌 복합대전환 시대(코로나19 팬데믹, 제4차산업혁명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미·중 전략경쟁 및 패권경쟁 심화 등)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있다.

↑↑ 박범진 예비역 해군대령

국가안보분야 위기는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군(軍)‧관(官)‧민(民)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만이 최상의 국가생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民官) 부문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비상대비 민방위업무는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발생 시 공공과 민간분야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시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주민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위기대응 교육과 전국단위의 민방위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 국가안보의 한 축인 비상대비업무와 민방위시스템이 소리없이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 및 민간분야의 비상사태 대비계획을 총괄하던 비상기획위원회가 지난 2008년 공중 분해된 지 14년 만에 전시 국가위기 대응기능이 지난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조직의 축소와 전문인력의 감축 및 비전문가인 일반직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반화된 업무로 전락되는 등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제로의 즉각적인 가동이 곤란한 상태에 직면함으로써 안보 누수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방위활동을 지도하는 민방위업무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실체 없는 허상을 잡는 듯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민방위 관련 직위가 비선호직종으로 인식되어 비전문가인 일반직공무원에 의한 아마추어식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가안보 분야의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는 타업무에 비해 유기적인 연속성과 신속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더 이상 일반화된 업무 수준의 행정으로는 비상대비 민방위 위기관리 능력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방분야(국방부, 병무청)가 전문가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듯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도 현행 중앙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 민방위 전문경력관 직위와 임기제공무원(서기관급) 등 최소인원만으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될 시점이다. 특히 비상대비 민방위업무는 국가 위기관리 및 민방위제도와 정책집행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행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범주 내에서 전문 직종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1단계 조치로 행정직군(직렬) 내 비상대비 또는 민방위 직렬(직류)을 추가 신설·전환하고, 2단계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직렬(직류)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배치하여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직렬 공무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력을 강화하여 비상대비 민방위업무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정착과 제도화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만 국가안보 위기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 세상이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라는 중국 제나라 명장인 사마양저의 명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현대전은 전·후방 구분이 따로 없는 민(民)·관(官)·군(軍)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총력전으로 평상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만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과거의 전쟁사(戰爭史)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필자 박범진 예비역 해군대령(OCS 86기) 프로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한국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사)한국동북아학회 이사
(재)김천중앙인재장학회 장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