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격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

최근 대구시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부세 마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여 지역균형과 복지 및 교육 예산에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격감하여 서민과 중산층 등 모든 대구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장, 시의원, 기초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반대 결의안 채택’에 8개 기초자치단체장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김범일 대구시장께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고 했다.

이는 대구시정의 최고책임자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대구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대구시 재정에 대한 진정한 걱정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격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2일

민 주 당 대 구 시 당

* 참고적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구시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으로 21일 폐회된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1일)에서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박정희 시의원을 통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으나 당일 박 의원에 대한 ‘직불금 신청’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로 대신한 일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