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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님께 묻습니다.

전영수 기자 입력 2022.07.29 11:15 수정 2022.07.29 11:15

본지는 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에 맞춰, 이명기 의장에게 본격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김천시의회 차원의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 방안에 대한 이명기 의장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 봤다.

□ 먼저 제8회 지방선거 당선과 제9대 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의장님은 3선 중진의원으로 정치적 중량감과 경륜이 많다. 그간의 의정 경험과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
3선에 이르기까지 낙선의 고배를 마실 때마다 부족함을 채워나갔고, 정치인으로의 더 큰 포부를 가질 수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본다.
초선이던 제7대 의회 예결특위원장을 맡아 시예산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노력했고, 재선이던 제8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소임을 다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시정의 양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도록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젠 중진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 의장취임 인사말씀 중에,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을 의정의 중심으로 집행부와 상생ㆍ협력, 그리고 견제를 통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의회의 본분인 집행부 견제가 명확하게 이뤄질지 우려도 있다. 이 점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제9대 의원 충혼탑 참배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 행정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과 정당이 같은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의회 구성상 자칫하면 두 기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짐작된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지역 현안과 시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정치적 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어느 정당에 소속되었든 시민들의 선택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상 정당인의 신분보다 주민대표자의 입장에서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를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제8대 시의회는 조례안 275개를 처리했는데, 의원 발의 68개, 위원회 1개, 시장 발의가 208개였다.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상 시장 발의안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의원 입법 활동에 있어 아쉬움도 크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와 의회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를 높일 방안을 듣고 싶다.

의장단 김천교육청 방문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다양한 행정 변화 속에 행정의 복잡·전문화로 의회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지난 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으로 특히, 의회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올 상반기 시의회는 행정과 시설 분야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해 전문위원실에 배치했고, 내년까지 5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원들이 이들과 주기적 업무 연찬 및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면서 민의를 대변할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한다면 참신한 안건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 제230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결특별위와 윤리특위 구성,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 안건, 특히 추경안 처리 등 의회 운영방안을 말씀해주면 감사하겠다.

의장단 김천경찰서 방문
7월 22일부터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회기로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 2024년 6월까지 상설 운영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과 전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할 예결특별위도 구성되어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적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고, 8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본회의부터 4차 본회의는 집행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의회는 1,340억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민생경제회복과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 경북은 880개 자동차관련 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등 4개소 관련 연구원이 있으며, 혁신도시에 한국도공 및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이전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부품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를 활용한 김천의 첨단자동차산업육성계획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마을 교통봉사단 김천지회
김천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자동차, 튜닝카,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 3대산업으로 삼아 김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가 완공돼 운영 중이며, 튜닝관련 제조시설과 서비스 업종까지 들어설‘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사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착공에 돌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이전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들이 잘 이뤄진다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인구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의회도 김천시가 첨단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뿌리내리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침체를 가져올 중대 사안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지난 의회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과정은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인구증가에 대한 의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24회 시장기 야구대회
과거 김천 인구가 20만 명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으나 산업화 이후 새로운 조류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해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12개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인구가 한 때 14만 2천명까지 돌파했으나, 혁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자연감소로 이어져 14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같은 공공기관 유입이나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 신규유입과 각종 인프라구축 및 정착을 위한 혜택이 부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가 조성 완료되면 연간 3조3,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4,8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도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만 아니라 각종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들이 순탄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김천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 친환경 고품질화와 가공, 유통혁신을 통한 농업의 고차산업화, 농업인의 복지증진,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촌조성 등 농업, 농업인, 농촌을 포괄하는 3농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 일환책으로 농산물유통시장 건립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김천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국회방문 자두홍보판촉행사
자매도시 군산 농산물판매홍보
김천시는 농업분야에 미래 100년 먹거리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농산물종합유통타운’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 교통 중심지라는 유리한 입지조건과 자두, 포도의 주산지라는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 농산물 물류와 유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농산물유통시장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 농산물 도매시장과 김천농협공판장이 떨어져 있어 농가들이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산물유통타운이 건립되면 김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타 지역민도 우리 지역에 방문해 손쉽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농업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종합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적 진행되는 만큼 지역의 농업인들과 농업 관련기관,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회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과정마다 관련 부서와 끊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여러 현안에 대한 의장님의 구체적 답변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60회 도민체전선수단 격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직장과 가정에서 생계를 일구어 가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9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했다.

제9대 의회는 김천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4년의 대항해 여정을 시작했다. 4년이라는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주신 권한이 헛되지 않도록 잘 헤쳐 나가겠다. 18명 의원 모두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길을 바라보며 단합하고 화합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이 바라는 정책이 일상에 스며들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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