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을 비롯한 김세호, 임동규, 윤영수, 이상욱 의원은 민간위탁사무 현장인 부곡사회복지관과 김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 김세호 의원, 임동규 의원, 윤영수 의원, 이상욱 의원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간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수 업체에 의한 위탁사무 독과점,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부족, 위탁사무 선정기준 미확립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김천시의회는, 먼저 부곡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은 “근로 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방안을 모색 해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보고와 건의 사항 청취를 마친 후, 현재 건설 중인 김천노인건강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 설치 여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센터가 완공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므로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진입로와 주차시설, 기타 안전설비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명기 의장은 “사회복지 분야 민간 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으로 인해 관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21년도에 50개가 넘는 정책사업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김천시의회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사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회 청사

제9대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시 발전과 시민 복리추구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기대의 폭과 깊이가 점점 더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비로소 김천시 의회의 본연의 위상이 제대로 서고 있음을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