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2020년 현재 출산율은 0.84로 세계 유일한 1명 미만 국가다. 그래서 고령사회로의 연착륙과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천시청 전경

특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소위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 만큼, 이에 본지는 시청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관계자를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책과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경감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충섭 시장

김천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실시로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임신,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책으로, 산모·아기 돌봄 지원(전국 최초)은 30일간(국비 15일, 시비 15일)을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그리고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임신축하금(경북 최초)으로, 임신 1회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충전)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김천에 거주하는 법적 또는 사실혼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20주 이내 임산부에게는 태아 기형아검사 무료 쿠폰(3,5000원)을 1인당 2매씩 지원하고 있다.

시보건소 전경

영유아 양육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에, 첫째의 경우 300만원(축하금 100만, 매월 10만원을 20개월), 둘째 500만원(축하금 200만, 10만원을 30개월), 셋째 800만원(축하금 300만, 10만원을 50개월) 그리고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 10만원을 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내 영, 유아와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2월, 4월, 6월, 10월, 12월에 무료 대여하며, 현재 밸런스 바운스 외 10종 142개를 대여하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특수제조 분유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로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겐 25만원, 기타 대사이상 환아에겐 특수식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영유아가 선천성 난청인 경우, 1명당 2개(개당 131만)의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가족 지원책으로, 셋째 이상의 출생아에게 5년 납/10년 만기의 건강보험금을 월 3만원 이하 지원하며, 김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만 13세 미만 출생 가정의 가족 진료비로 가구당 연 1회에 최대 5만원 한도로 선착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지원책으로, 난소 기능검사(AMH)와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이 책정되었다. AMH는 올해 6월 1일부터 김천에 주소를 둔 신혼 부부 및 결혼 예정자에게 지원되며, 보건소에서 채혈한 후 전문임상병리 검사 센터에 검사를 의뢰한다. 정, 난관 복원시술비는 피임 수술을 한 자 중 복원 수술을 희망하는 혼인 및 사실혼 부부에게 사전검사,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김천의료원

끝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 보호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의도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 9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김천의료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모암사랑 5길 11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12실), 황토방, 피부관리실, 모유수유실 등 시설에 75억(도비 28억, 시비 47억)이 투입됐으며, 현재 운영인력은 18명이다.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168만, 특실 210만이다. 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이용자현황은 113명에 1억 3,673만 8천원이다.

김천시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굴로 출산 가정의 경제부담의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의 개소로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함을 감소시켰으며,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과의 연계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