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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용 MOU 남발, 시민은 허탈감만 느낄뿐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5.20 15:53
수정 2024.05.20 15:53
MOU 미이행 기업에 보조금 지급, 이복상 의원 5분발언 통해 질타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체결한 MOU 중에서 당초 체결한 협약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내용이 대폭 축소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OU체결 후 투자나 이행을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김천시가 경희대와 체결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1,800여 개가 넘는 일자리와 2,400평의 건물에 110개의 병상을 갖춘 암 특화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알렸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암 특화병원과 양질의 보건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반문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체결한 57건의 MOU를 분석한 결과, 투자포기나 지연은 17건이나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투자를 포기한 업체 2곳이 우리시로부터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A업체는 2020년 5억 원의 투자금액과 15명의 고용을 약속했으나 이를 포기했으며, B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사업에, 11억4천4백6십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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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MOU체결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대한 5분 발언을 하는 이복상의원 |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체결한 57건의 MOU를 분석한 결과, 투자포기나 지연은 17건이나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투자를 포기한 업체 2곳이 우리시로부터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A업체는 2020년 5억 원의 투자금액과 15명의 고용을 약속했으나 이를 포기했으며, B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사업에, 11억4천4백6십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그 후 2021년도에 100억 원의 투자금액과 30명의 고용을 약속했으나 이를 포기했음에도, 2021년에는 4천만 원, 2023년에는 천6백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사업에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우리시와 맺은 MOU는 지키지 않는 이 기업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김천시의 모습을 바라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밝히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사업에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우리시와 맺은 MOU는 지키지 않는 이 기업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김천시의 모습을 바라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이복상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MOU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 결과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집행부도 MOU 체결에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신중히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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