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지난 한해는 과거 어느해 보다도 정치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중심에 계셨는데 우선 김천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죠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노무현 정권은 민생은 뒷로 한 채 오로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모한 ‘수도이전’ 계획에 국력만 낭비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90만명에 육박하고, 30, 40대 젊은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김천의 숙원사업이던 김천역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 치러질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김천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회장의 1인 3역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김천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풍요로운 김천’ ‘살기좋은 김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한나라당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질문2) 지난해 7월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새해에는 어떻게 도당을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리고 지난 한해 도당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당의 최대목표는 정권창출에 있습니다.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대선전에 있을 각종 선거에서 승리해 대선승리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당의 새해 최우선 과제도 다가오는 대선승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치러지는 각종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17대 국회부터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었고, 정당은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크게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한나라당의 가장 든든한 지역적 기반인 경북에서 ‘안방’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당원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승리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취임 후 역동적인 정당,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경북도당 조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선거구역에 1,000여명 가량의 진성당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1인1당원 확보운동’을 통한 진성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도당위원장으로 경북도의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북도와 경북의원들이 참석한 3번의 도정협의회를 가졌고, 도지사 및 실국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질문3) 지난해 공기업 경북유치를 위해 여러 정부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뒤 충청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대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충청권과 경쟁을 벌여온 전국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충청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북의원들이 모여서 도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해 여러차례 관련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저를 비롯해 경북의원들과 전경련을 방문하여 기업도시의 경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저를 비롯해 경북의원들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태권도 공원의 경주유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공사와 한국전력을 방문해 공기업 경북유치의 당위성과 함께 경북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경북도당에서는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질문4) 올해는 경북지역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북지역 4곳을 포함해 올해 4월에 치러질 재보선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처음 실시된 지난해 총선은 ‘탄핵’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은 탄핵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도이전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 벌이는 한판승부라는 점에서 경북도당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후보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도당에서는 젊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별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민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참신한 인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실패는 한나라당에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민들께서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결과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성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적극 알려서 ‘지역적 기반’이나 ‘묻지마 지지’에 기대지 않는 진정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이번 재보선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선거전략상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질문5) 재보선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기준은 무엇이며,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올 4월 치러질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은 우선 해당 선거구 출신 국회의원과 도당 간부 등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후보 선정기준에 대해선 경선보다는 당심(黨心)을 일차적인 잣대로 삼고 경영마인드와 당선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경북지역의 경우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만그동안 당비 미납 등 소속감 결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제가 당소속 단체장들의 당비 미납 등 소속감 결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난 뒤 경북지역의 당소속 단체장들 대부분이 당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후 소속감 고취 등 애당심까지도 공천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후보를 공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6) 위원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대구·경북통합을 주장해 오셨는데 먼저 통합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역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지금도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198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를 이끌어 온 전초기지였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공동체인 두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시·도민들간 위화감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포항 간 R&D 특구 지정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과 한방산업단지 입지 선정, 공기업 유치 등 현안마다 두 지역은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지역발전 역량을 소모하고 중앙정부에는 마이너스의 빌미를 제공해 왔지 않았습니까?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분리돼 있고, 각종 단체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돼 이로 인한 예상의 중복낭비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 7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며, 일시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될 당시에도 예상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는 선례도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통합후 부수되는 장점들로 모두 상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7)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통합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중복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지역역량의 약화와 산업구조의 취약성 문제점 해결, 이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력 발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저는 그동안 ‘先경제통합 後행정통합’ 등 단계적 통합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분산·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주장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합방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방법상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도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통해 진정으로 협력적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두 지역이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가 살아야 경북이 살고 경북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는 상생공득(相生共得)의 윈윈전략만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는 시도민들의 인식의 확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8) 이번 17대 국회에서 국회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위 출범 배경과 역할은 무엇인지요?
지난 총선이후 우리 국민들의 화두는 단연 ‘민생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일 여·야 양당은 긴급 대표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는 거듭되는 실업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일자리특위 구성을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7월 9일 본회의에서 일자리창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으며 9월 3일 여야 양당을 비롯해 20인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노사정위와 재경부 등 11개 관련부처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각종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학계 및 노동계 그리고 경제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각 위원들이 관련시설 및 기관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정부정책으로 결정됩니다.
최근의 심각한 실업난 문제를 감안하면 이 자리 창출 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9)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업자 수는 77만 9,000명으로 지난해 10월 77만 2,000명에 비해 7천명이 늘어나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3.3%로 2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자 수는 36만명으로 지난달 35만 4천명보다 6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9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임금 근로자중 임시직 및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마저 얼어붙고 있어 실업률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전문가들도 최근의 국내 경기 상황에 미뤄 볼 때 향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10)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5%대 경제성장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업 등에서 20~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및 추가발굴 등에서 20~30만개를 계획 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반기업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는 실업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각종 실업문제 해결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실업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반 기업적 정서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업문제를 경기 순환이 아닌 경제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처방이 필요한데 그동안 정부는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11) 그렇다면 지금의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목조르기식의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 흡수력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자는 증가하지만 기업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히 위축된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와 함께 노사안정, 규제완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차세대 산업 인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와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순환시스템이 가동되야 할 것입니다.
질문12)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회장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상을 소개해 주시죠.
저는 17대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원 54명으로 구성된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를 결성하여 17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1호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성배경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연구해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데 출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활동을 보면 지난 8월 회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산 및 중국을 방문하여「제2회 남북평화통일 백두산 기원제」를 지냈고, 중국 연대시 소재 한국기업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정부의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5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통일기원세미나와「남북평화통일 금강산 기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국가보안법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비서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큰 파장을 불러 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학계 및 통일전문가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전략’이라는 연구용약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질문13)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바쁘게 활동하셨는데 김천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김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고속철도 김천역사와 내년에 열릴 전국체전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김천역사의 경우 조속한 착공과 국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건교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 여러차례 저와 김천시민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개최지가 불과 2년 6개월여 만에 김천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준비기간이 촉박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원할한 대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교육본래의 질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김천시내 각급학교의 다목적 강당이나 기숙사 건린 예산을 받아내 지역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몇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아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7억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교육인적지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저는 김천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를 비롯해 김천여고 생활관 신축비, 성의여중·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 김천예고 생활관 신축비, 김천동부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중앙중학교 체육관 신축비 등 모두 80억원 규모의 국비를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구미와 인접한 아포지역에는 첨단 IT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김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교육부분에 투자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내 모든 교육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국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14) 끝으로 김천시민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저에게 보내주신 김천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김천, 살기좋은김천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임인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제가 국가와 고향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힘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