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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등 심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3.15 15:35
수정 2023.03.15 03:35
고금리, 고유가시대 어려운 민생경제 적극적 대처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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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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