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천당원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는 송언석 국회의원의 윤리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타당성 있는 정치의 구현, 즉 정치적 올바름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지역정치는 구태에 젖은 그릇된 관행과 권력에 빌붙은 온당치 못한 일들이 많았다.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대교체를 표방하며 지역정치의 참신함을 추구했지만, 일부의 탈선과 부패정치의 더러운 손 (Dirty hands)이 나타나려는 기미가 보이자 이를 차단하고 정의와 공정에 기반을 둔 “우리 편 정치”에서 “시민을 위한 정치”로 지역정치를 바꾸려고 그동안 시민적 여론을 수렴해 왔었다.

통상 임계점(臨界點)이란, 어떠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벽에 부딪혀서 이 벽을 넘어야 할지,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지 망설이게 하는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계점은 방황(彷徨)이 아닌 극복(克復)을 시도하라는 신호도 된다. 씨앗을 마냥 품고 있다가는 껍질도 씨앗도 썩어가고 말 것이다.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

상앙(商鞅)도 “때맞춰 입법하고, 일 따라 예(禮)를 제정해, 예법과 명령이 시의(時宜)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한비자(韓非子)는 “법이 때와 함께 구르면 잘 다스려지고, 다스림이 세상에 맞아야 공로가 있다. 때가 바뀌어도 다스림이 바뀌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김천당협의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

현대사회는 온라인(on-line)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수평적 사고의 팽배로 많은 사회적 변혁이 초래됐다. 정치권력이 사회적 타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게 되면,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된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

대커 켈트너(Dacher Keltner)는 권력의 역설(The Power Paradox)에서 아무리 선(善)한 목적과 도덕적인 수단•방법으로 잡은 권력이라도, 일단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권력의 패러독스'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력의 속성은 “타인의 의사(意思)를 거슬러서도 나의 의사를 관철(貫徹)하는 힘”이다. 모든 공직자는 크든 작든 권력을 합법적으로 위임받는다. 그래서 충직했던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탈선할 위험성이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

“공감결여와 도덕적 감정의 해이, 제 잇속만 차리려는 충동, 무례와 안하무인의 촉발, ‘내로남불’에의 침몰” 등이 바로 권력의 역설(逆說)이고, 그것은 가시적이다. 권력의 패러독스를 피하고 “선(善)한 권력”으로 남으려면 자기감시, 통제를 잘해야 한다.

물론, 돈과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해지고, 자기가 원(願)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느낀 쾌감에 중독되어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그 쾌락을 계속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권력이 독선(獨善)을 낳고, 힘을 가지면 안하무인이 되고, 권력을 행사하는 폭과 깊이가 늘어남에 따라 권력을 따르는 책임(責任)은 점점 옅어진다. 권력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유지하는 일에 더 무게를 둘 때 타락한다. 그 타락은 권력자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다.

정치를 하는 동기는 권력에의 의지이며, 명예에 대한 욕구이며,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멀리 떨어진 거울은 자세히 볼 수 없으나, 넓게 볼 수가 있다. 자신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현실의 관점에서 보다는 역사적 관점으로, 그리고 사건이 아닌 맥락으로 정치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정치가 네거티브로 오염되고, 구설수로 비틀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가까운 거울”이 아닌 “멀리 떨어진 거울”이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의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내 마음은 ‘저울’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권력자를 좋아한다. 그 권력자가 좋아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의 “권력”이 좋아서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의 권력이 무너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다.

송언석 국회의원

한편, 지역정치에서 세대교체는 고인 물을 빼는 작업이 우선이다. 지역정치는 지역과 정치적 정서를 같이하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란 폐쇄적 순환구조형태였다. 이 구조가 지역정치를 고인물을 만든 토양이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소수(少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이룰 수 없지만, 버릴 수도 없기에 ‘상태’가 아닌 창조적 역동성(創造的 力動性)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동성에 공자의 ‘후생가외’(後生可畏/젊은 후학들은 가히 두려워할만하다)가 연상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