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통상국, 에너지산업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하고 최종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과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상품권의 영세 업체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CES 참가 성과,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각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관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바이오 헴프 산업, 로봇·AI 산업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는 경북도의 예산 집행률 부진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 수요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이 다소 안일하게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3일~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넘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지 중심의 센터 또는 도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및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의 새 출범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E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과거 경북도립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립경북대가 복수학위제 도입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며. 또한, 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북도 소관부서에 대해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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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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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과 1월 24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공항투자본부 업무보고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 도민들이 보게 되므로 도내 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류 충돌 대응책, 항행 안전시설물 관리, 활주로 길이 개선 등 여러 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문제로 중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북 신휴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경, 영주, 봉화의 진행 상황을 질의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생긴 경우 경상북도에서 중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45m(국토부 권고기준 240m)밖에 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울릉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늘릴시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후 효과적인 울릉공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공항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공항투자본부의 비중을 강조하며 업무가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통합신공항업무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서장의 보직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여 빈번한 보직 이동은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시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2025년 APEC 경주 유치에 따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출입국관리, 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허 복 위원(구미)은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구축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선의 위치에 대하여 질의 후, 지역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산단근로자 임대주택 사업의 개요와 사업기간에 대하여 질의 후 운영기간 동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김창기 위원(문경)은 공사 발주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활용하여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남영숙 위원(상주)은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학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상북도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육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매입임대주택 사업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업체의 비율에 대하여 질의한 후,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진행상황, 분양률 등을 묻고, 미분양 용지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활동 차량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역의 재난 현장 지휘통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아래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건의하였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중앙정부에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방화복 등 소방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품질의 적정성을 잘 확인하고 타지역 업체보다 품질이 인증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와 환경에서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대비 시군별 예산배정이 적음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 예산의 확대 편성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포항북부소방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서 신축에 힘써줄 것과 동해안 소방정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