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로 최상목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에 대한 경호 역시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이례적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경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 부총리를 겨냥한 협박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현행범”이라고 지칭하고, “몸 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묵시적 테러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조직폭력배나 할 법한 말과 다를 바 없는 겁박과 폭력입니다.
해당 발언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최 부총리의 신변 안전을 재검토하며 경호 등급 상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의 협박으로 인해 국가의 경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87일 동안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에 대한 겁박과 억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 범죄자나 할 법한 말을 반복하는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와 국민께 즉시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 남용으로 초래된 30번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