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였다.

춘천지방법원(이하 법원)은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6년 7월 6일을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10월 16일 제기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법정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단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속인 A씨가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B씨의 재산과 채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했고,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경정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