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2000년 미군 한강페놀 방류사건을 비롯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건수는 총 47건,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 사고 등 한 해 300여건이 넘는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미군은 그동안 동맹국 보호라는 명분 아래 우방군보다는 점령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왜관 캠프 캐롤의 고엽제 매몰 의혹을 시작으로 방송 신문이 연일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대서특필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천시는 2003년 아포읍 국사리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DRMO를 유치했다. 아포 DRMO는 지난 4월 1일 비공개로 개소식을 치렀다.

폐 석면이 검출된 부산 캠프 하얄리아와 PCB(발암물질) 매몰 의혹을 받는 부평 캠프 마켓이 아포로 이전해 오는 것.

이에 본지에서는 환경오염문제 발생 개연성이 큰 아포 DRMO에 대해 취재해 봤다.

- 편집자주 -


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03년 유치한 아포DRMO(Defenc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가 2010년 5월 기지준공을 마치고 지난 4월 개소식을 가졌다.

부산기지에 2005년 6월 경북 고속철도 차량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총 사업비 452억원을 들여 아포로 이전돼 오는 DRMO는 아포읍 국사리 일원 10만2천49㎡ 부지에 작업용 기계창고, 자재 저장고, 창고, 운영 행정사무실 등 8개동 1만3천27㎡ 면적으로 건축됐다. 앞으로 부산과 부평의 DRMO 이전이 계획돼 있어 전국 유일 DRMO가 김천시 아포읍에 생기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내구연한 만료된 물품의 집하와 분리, 재활용 여부 및 매각처리 결정 등이다.
김천시는 2004년에 DRMO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아포DRMO에서 처리되는 군사 물자 중 재활용품은 주한미군 기지 간 재분배되며 현지 매각이 불가능한 주요 군사 물자는 미국으로 수송된다. 또 현지 매각 가능물자는 경매절차를 거쳐 국내 수집업체에 매각하며 분배는 철도를 이용, 현지 매각은 차량을 이용 처리된다. 기지의 특성은 주한미군 군사기지가 아닌 순수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며 주한미군병력이 전무해 다른 미군기지와 이미지가 다르다고 자료는 전한다. 고용인원은 미국인 9명, 한국종사원 43명 총 52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한국종사원이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김천시 관계자가 부산DRMO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물품재활용 사업체와 동일한 이미지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업체보다도 더 높은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시설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숙박 및 요식업 활성화, 단순ㆍ전문노동인력 고용 증대, 주변지역 개발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전한다. 그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불필요, 친환경적 개발원칙, 건설 예정부지가 도시계획 구역상 자연녹지 공간으로서 특정시설 이외에는 부지활용이 곤란한 지역이라 밝히고 있다.

당시 김천시가 배부한 언론 보도 자료들를 보면 DRMO는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며 유치대가로 아포·국사·송천리 일원에 이르는 DRMO 주변도로 개설공사 사업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역 개발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 일색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 당시 행정기관의 설명회 자료와 보도 자료는 무지를 넘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동안 미군측은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환경오염실태 공개와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아포DRMO로 이전해 오는 부산 캠프 하얄리아와 부평 캠프 마켓에서도 석면과 PCB(폴리염화비페닐·발암물질)가 각각 검출·매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부평시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발표한 부평미군기지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ㆍ벤젠ㆍ구리ㆍ납ㆍ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기지 내 DRMO도 환경오염에 한몫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칠곡 캠프캐롤 고엽제 매몰 의혹 사건’에서 군수품 재활용 유통처리소인 DRMO가 고엽제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된 의혹이 제기됐으며 미 육군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는 캠프캐럴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인 모래쓰레기(sand waste·오염 흙)가 연 100t씩 부평DRMO로 옮겨져 폐기됐다고 밝혔다.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모래쓰레기는 군용기 재도색을 위해 기존의 색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샌드블래스팅(Sand Blasting)의 잔존물로 재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폐기처분됐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매스컴을 통해 매일 이런 뉴스들을 접하며 아포DRMO를 바라보는 김천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본지에서는 시민들의 증폭되는 의혹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소 전부터 김천시 관계부서를 통해 아포DRMO 방문의사를 밝혔으나 세 번이나 방문약속이 취소·연기돼 미군으로부터 아포DRMO의 명확한 실체를 밝힐 기회가 없었다.

지난 9일 시 관계부서를 통해 오는 23일 방문 일정이 잡혔음을 미군측이 통보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 이행될 것을 믿어본다.

김천시 관계자에게 DRMO에 대해 문의하니 “취급품목이 폐차량, 폐가전제품, 폐사무용품과 가구 등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DRMO를 방문해 질의해 봐야 안다. 최근 제기된 오염문제들은 매립과정에서 토양으로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문제가 발생했으나 아포DRMO는 부지 전체가 포장돼 있어 매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기지의 부지반환이 시급해 부산DRMO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안다. 부평DRMO이전은 확실치 않고 부평캠프마켓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차량기지가 있던 곳에서 오염된 것으로 아포DRMO에는 차량기지가 이전해 오지 않는다. 유치당시에 공무원과 아포읍 주민이 부산DRMO로 견학을 다녀왔으나 아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얼마 전 시 관계부서에서 부평DRMO로 실사를 다녀왔는데 별 문제없이 깨끗했다”고 덧붙였다.

“소파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했기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다만 김천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산을 수립해 주변지역 환경을 조사할 수는 있으며 조사결과 환경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발생 시 환경부에 정부차원의 정밀조사를 의뢰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77%가 기름유출로 인한 사고임을 감안할 때 아포 DRMO 처리품목에 속하는 폐차량에서 발생되는 폐유처리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다. 폐유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고온 소각 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포DRMO에는 소각·매립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반드시 발생하는 이 오염물질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단적재나 무단투기 되지 않는지 등 처리과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는 아포DRMO는 아직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듯 일체의 관련내용을 함구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DRMO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일부에서는 이미 아포DRMO가 유치된 마당에 소파규정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손 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체념과 포기로 수수방관만 하다 오염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의 미군기지의 오염사건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크다. 미군이 반환을 앞둔 시설에 투자하기를 꺼려 시설 점검과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포DRMO는 기지가 들어서는 시점에 아직 운영전이라 적합한 시설만 갖춘다면 충분히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의하면 미 국방부가 방출한 발암물질인 PCB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폐기가 불가능하거나, 금지되어 있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CONUS(미국 본토)로 돌려보내 허가된 폐기시설로 운송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주한미군에게 환경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철저히 감시·감독함으로써 적법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PCB를 미국본토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오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며 오염된 환경은 향후 긴 세월이 걸려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시민모두가 아포DRMO에 경각심을 갖고 정당한 권리와 주장으로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예견된 불행으로부터 후손들을 지킬 때다.

김천의 수질·토양·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재 김천을 이끌고 있는 이들 지도자의 손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민성 기자
(tiffany-ms@hanmail.net)




아포DRMO에 대한 각계 의견


박찬우
아포지역구 시의원

ⓒ (주)김천신문사

지금 전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떠들썩하다.

서울 용산기지(포르말린 한강방류, 녹사평 기름유출 등, DMZ 일대 고엽제 사용), 인천 캠프마켓(PCB 매몰의혹), 춘천 캠프페이지(핵무기, 고엽제 의혹), 화성 매향리 사격장(소음피해, 불발탄 미제거 반환), 부천 캠프머서(화학물질 매몰 의혹), 원주 캠프롱(기름유출 등), 칠곡 캠프캐럴(고엽제 매몰의혹), 대구 캠프워커(석면 오염) , 군산 미군비행장(기름유출 등), 부산 캠프하얄리아(석면오염) 등 남한 지도에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구역을 표시하자면 지도전체가 꽉 찰 지경이다.

김천시나 시민들은 아포 DRMO에 대해 절대 안일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10~20년 후에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김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민의 건강에 피해가 가는 환경문제 발생 시에는 제가 적극 나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오연택 의장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시의회가 뜻을 함께 해 아포DRMO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미군측에 건의, 환경오염에 대한 꾸준한 감시역할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눴다.

직원고용에 있어서도 아포주민을 반드시 채용해 고용창출은 물론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정기성 부평DRMO 재산처리관을 만나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 환경을 최우선으로 일말의 의혹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으며 또 환경오염문제 발생 시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아포지역, 나아가 김천이 환경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문제 발생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들도 우리 자손인 미래세대가 현재 타 지역 사태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아포DRMO에 대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이성홍
김천대학교 환경학 교수

ⓒ (주)김천신문사

대구를 오가며 아포DRMO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김천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담당이 아니라서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

아직 아포DRMO가 운영상태가 아니라 어떤 물품이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아는 바가 없어 시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한 물건은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선줄에 있는 폐변압기로 DRMO에서 처리되는 폐군수품 내역에 포함되는지 염려된다.

다음으로 폐차량의 분해와 분류 시 폐유와 기름때를 닦은 천 등이 큰 오염원이다.

이런 오염원은 1천℃정도에서 소각했을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dioxine)이 다량 생성된다.
비교적 좁은 부대 면적 상 적법한 소각·매립시설을 기대할 수 없어 수질·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지하수는 일반 상하수도와 달라 한번 오염되면 정화 방법이 전혀 없다.

이밖에 재활용 시 유기용제로 토양오염원인 벤젠이 사용될 수 있고 ADHD의 원인이 되는 납·수은 등 중금속 오염도 발생가능하다.

이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김천시민들이 김천시의 문제에 대해 내 문제라는 자각을 갖고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 두 명이 걱정하고 나서봤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 함께 힘을 모을 때 미래자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김영민
김천 YMCA 사무총장

ⓒ (주)김천신문사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어 아직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아포DRMO에 대한 대책마련은 상당히 힘들다.
지금 아무 해가 없다고 20~30년 후에는 반드시 닥칠 문제를 우리 모두가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지금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언론, 시민 모두가 다른 일 제쳐두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저는 두 가지를 꼭 다짐받고 싶다.

첫째, 아포 DRMO가 들어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차피 들어오기로 한 이상 미군들은 이 지역민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소통과 화해의 창구를 열어 놓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짐이나 지역민을 위한 봉사 또는 왕래를 해 달라.

둘째, 아포 DRMO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큰 차량(군사차량)들의 이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작은 동네 좁은 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로확장 같은 시급한 대책마련을 해 달라.

YMCA 환경문제논평(요약)

아포DRMO당국과 김천에 이 시설을 유치한 분, 김천시 당국자들에게 묻는다.

이 지역에 온 미군부대는 철저히 환경기준을 지키면서 유독물이란 어떤 물질이든지 환경적인 방법으로 법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땅에 기름 한 방울 스며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가? 또 그럴 것이라 믿는가?

제발 아포 DRMO 당국에 빈다. 30년이 지난 다음 눈물로 사죄하는 동족의 고백을 다시 듣지 않기를, 우리들의 입에서 ‘Yankee go home’이라 외치지 않기를….

동시에 역사 앞에 죄를 짓고 평생 다른 사람의 눈물을 침랑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이 지역의 어른들이나 대표자들, 관계당국자들에게 청한다.





아포 DRMO 추진 경위

△사업개요
위치: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산9-1번지 일원
대지면적: 102,049㎡(30,869평)
건축면적: 8개동 13,027㎡(3,940평)
주요사업: 내구연한 만료된 물품 집하·분리 재활용 여부 및
매각처리 결정

△추진현황
2003.4.18. 부지선정 의견조회
2003.4.23. 부산소재 DRMO 방문 현지조사
2003.4.29. 부지선정 의견회신
(※주변지역개발제한, 건축제한 등 주민생활불편이 없어야
하며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이 없을 경우 이전 동의)
2003.6.12. 협의실시(국방부 용산사업단, 김천시)
2003.6.18. 협의관련통보
(※도시계획도로 및 주택단지의 위치문제로 이전계획지로 부적합 통보)
2003.10.6. 부지선정회신
(※김천시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제시)
2003.11.18. 보완대책에 대한 김천시 의견 회신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의 충분한 보상 및 환경오염대책 등 조건)
2004.1.9. 주민설명회 개최
2004.1.30. 주민설명회 후속조치계획 통보
2004.2.6. 부산DRMO 주민 현지 견학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이전기지 언급 없음)
2004.9.31. 보상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2004.12.29.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2005.1.26. 실시계획 협의 회신
2005.3.4. DRMO사업에 따른 도로건설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5.4.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2005.5.26.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 승인고시(면적정정)

△DRMO 공사 건축협의(아포지역 DRMO 통합사업 계획 첨부)
2006.4.6. DRMO공사 건축협의
(※아포지역DRMO 통합사업 첨부, 부산·부평DRMO기지 아포이전)
2006.4.17. DRMO 공사 건축협의에 따른 의견협조
2006.4.20. 협의에 따른 의견통보
2006.4.24. DRMO공사 건축협의 통지

△부지 추가승인 및 준공
2009.11.23.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추가승인고시
2010.5.31. 아포DRMO기지 준공
2011.4.1 아포DRMO 개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