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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드 제3후보지 검토설’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드 제3후보지 검토설’이 불거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국방정책의 난맥상’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한반도 사드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성주가 사드배치 후보지로 결정되고 난 뒤 성주 군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최근 ‘제3후보지’가 대안론으로 급부상하자 이철우 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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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의 갈 지(之)자 행보로 가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면서 “한 번 결정된 정부정책이 이렇게 가볍게 흔들린다면 앞으로 민감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자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에 대응시스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과거 광우병 괴담의 경우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3후보지로 김천인근 지역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드문제를 바라보는 선량한 시민들의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그 분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라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김천도 성주와 똑같은 양상의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성주와 김천이 합세한 더 큰 투쟁이 벌어지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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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위원장은 “제3후보지 결정은 사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후보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사드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배치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자신이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 “사드를 둘러싼 괴담이 돌아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사드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