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정보위원장을 만났다.

미국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미 FTA 등을 주의제로 각각 약 4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상·하원 정보위원장은 한결 같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철우 위원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 정보공동체의 평가 및 트럼프 취임 후 선제타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이철우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누네스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경영자로서 수많은 해외 방문 경험을 갖고 있지만 군사, 정보적 경력은 없다”면서도 “최근 트럼프의 북 ICBM 관련 트위트 내용은 트럼프가 취임 후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네스 위원장은 또, “대북 선제공격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이란 핵 협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점을 감안, 북한과 비슷한 협상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트럼프 측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큰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1~2주내 안호영 주미대사와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겠다”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속 발전돼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우 위원장은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도 만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한미동맹은 큰 원동력이었다”면서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 기준 독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버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 및 사드 등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안보 도전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동등한 파트너임을 주장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은 국력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유럽의 대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미여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버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업무 파악을 마치고 나면 중국이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은 어떠한 옵션을 가질 것인지 등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적 시각에 기반한 북핵문제 접근을 제시하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및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