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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의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하자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충섭 시장은 3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등 총 39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경제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시장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생활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자체 대책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 내용을 설명했다.
김천시 주요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긴급생활비로 219억원, 경제회복대책을 위해 17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방역물품 지원 등 기타사업 추진에 8천500만원, 비예산 사업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경비는 취소된 행사 및 교육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액 등 자체사업 절감액에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게 10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신청 받아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비 32억원을 4월 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7억8천만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28억8천만원을 책정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다.
김천시는 긴급생활비 지원 시 김천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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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 경제회복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6억5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증규모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 2년인 이자차액보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200억원→500억원)에 따른 48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특별할인 10%를 6월말까지 연장해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5천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10억8천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3월 30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발표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택시래핑 광고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비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사업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법인 신고 및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장 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50%감면 시책을 추진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을 위한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해 농산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화훼농가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1% 정도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및 착한임대인 운동 등의 실천에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며 경제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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