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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성식 후보의 주소지는 울산광역시이며 선거에는 처음으로 입후보했다.
다음은 박 후보가 말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약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30년 전부터 내놓은 33공약을 한개도 빠뜨리지 않고 동시에 그대로 시행해 한 달 만에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33 공약 중 대표적인 10개 공약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정치혁명’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천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천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 대리 1만5천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피고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해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두번째로는 ‘정당혁명’입니다.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세번째로는 ‘결혼혁명’으로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결혼을 국가가 지원해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 겁니다.
네번째로는 ‘출산혁명’으로 출산시 5천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월 100만원을 지급해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다섯번째로 ‘노후혁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140만원)을 지급해 노후불안을 해결하는 겁니다.(국민배당금 150만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는다).
여섯번째는 ‘부채혁명’으로 1천500조원 가계부채를 1인당 5억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조치해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일곱번째는 ‘배당혁명’으로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해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하는 겁니다.
여덟번째는 ‘소득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키 위해 20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아홉번째는 ‘세금혁명’으로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고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해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고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해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유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합니다.
또한 세금포인트제도를 실시해서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하고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있게 하고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하며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열번째는 ‘신불혁명’으로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