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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지금 바로 진상규명위에 진정하세요”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5.12 16:39 수정 2020.05.12 04:39

김천시, 9월 13일 접수 마감 앞두고 홍보 총력

ⓒ 김천신문


김천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올해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앞으로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김충섭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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