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분석에 따르면 범위(도시부 일반도로), 내용 (도로 규모와 성격에 따라 50 30 적용) 등 기본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어려워 넓은 도로 50, 좁은 도로 30으로 표현한다. 국내환경을 적용해 경우에 따라 60km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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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OECD·WHO의 도시부 50km/h 하향 권고’, ‘전 세계 47개국 시행’ 등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예상된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사고율이 부산 영도 24.2%, 서울 종로 22.7% 등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내려갔지만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 중 사고를 겪어본 운전자가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보다 적다. 이에 따라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속도를 10km 낮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 감속으로 인한 답답함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 또 감속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함에 따라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운행한 결과 10km를 감속 하더라도 교통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습관이다.
기존의 운전습관에 익숙해져 있어 4월 17일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이라고 해도 바로 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넓은 도로 50, 좁은 도로 30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60도 적용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김천시에는 전면 시행전에 각 도로별로 속도표지판 교체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17일 시행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