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9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의 2022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는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사업 평가제도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 중 평가자문단의 현장실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연말에 시상식을 통해 유공자표창 및 2023년 예산안에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는 배터리특구 성과가 불러온 지역산업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부각됐다.

먼저 규제혁신 측면이다. 특구지정 당시에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으로 폐배터리 회수체계, 성능평가, 매각규정 등 사용후 배터리 사업화의 기초가 되는 관련 기준이 전무했다. 도는 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각종 회의에 참여하며,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 분야에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다. 특구지정이후 지금까지 약 1.8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솔라라이트,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중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특구 내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이어 정부 후속정책사업의 유치이다.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이 태동하였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에 경북은 특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발로 뛰는 노력’으로 환경부*와 산업부**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해 배터리특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도는 지역만이 가진 강점과 기회에 기반해‘G-배터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구 지정 이후 3년간 경북도와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총 300회가 넘는 회의, 현장방문,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한편, 경북은 이번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외에도 배터리특구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20~22년) 최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8월 4일)에 특별 초청받아 배터리특구 홍보부스 설치 및 성과발표를 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