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박선하 의원), 건설소방위(이우청 의원), 교육위원회(조용진 의원), 기획경제위(최병근 의원)는 「지방자치법」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김천 출신 도의원들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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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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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은,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으나, 모금액이 19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학기금모금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발원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환자 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메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의료원 시스템을 재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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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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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장인 이우청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산‧고령‧성주‧영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14일부터 16일까지는 남‧북부건설사업소,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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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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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용진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방수공사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은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 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분석한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가령 2억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옥상방수공사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 단가 차이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 위법한 금전적 이득이 없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포항 융합산업기술지구 대련초등 신설 문제로 발생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울릉교육지원청에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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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결특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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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의원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현재 비상근 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무처장 이하 임직원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를 지적했고, “안동대 등에 관련 학과가 있으니, 석 박사급 연구원들의 외부출강을 통해 전문 지식 함양 및 관련자 교육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사업비가 당초 290억여 원에서 430억여 원으로 증가하고, 준공 시기도 늦춰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서, “화장품 산업 전망도 현재 밝지 않은 상태지만, 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을 위한 ‘새 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고, “노사 소통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원인분석과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종합청렴도가 ‘21년 5등급, ’22년 5등급으로 최하위인데, 직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내부청렴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 내 갑질 문화는 없는지,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복지제도가 미흡하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2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2022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출신 4명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이 넓어지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으로 경북도민과 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은 점은, 지방의회와 존재 이유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준거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