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상반기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어,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해온 한상혁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이 검찰 수사에 의해 결국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임명 후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으로 선임하게 해 TV조선 재승인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럼에도 TV조선이 재승인 허가 점수를 획득하자 본인의 부하직원인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평가점수를 누설하여 사후에 점수조작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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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상혁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이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으며, 나아가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하여 배포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의 핵심 과제로서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위원장이 도리어 정권 입맛 맞추기에만 열중하며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의 이러한 만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이고,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탄압수사’라며, 한상혁 위원장의 ‘7월 정년 퇴직’을 위해 또다시 뻔뻔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27일, 여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단독 표결을 통해,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송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성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방통위원장을 두둔하는 한편, 방송에 대한 영구적 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끝을 모르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범죄혐의자에 대한 두둔과 방송법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위원장 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