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지방은 갈수록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7위 무역국가가 되었는데 정작 지방은 갈수록 인구감소와 소멸의 양극화를 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지방화시대를 열겠다고 추진했지만 역시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강제적으로 이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전 지역에 근무하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서울에 출장 일정을 잡아 올라오기 바쁘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는 정주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방에서 2-3년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따라 지방도시가 서울보다 더 저렴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의 여건- 즉, 문화,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등-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춘다면 수요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니다.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세제 정책이 변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엉뚱한 1가구 주택정책을 펼쳐서 서울의 똑똑한 한 채만 급등하고 2채 이상 집을 가진자는 지방의 아파트를 다 팔아야만 2주택 중과세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했다.
서울 강남은 1등 시민, 서울 2등 시민, 경기도 3등 시민, 지방은 후순위로 부동산 가격이 더 극명하게 양극화로 갈라져 있다.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가 있다면 준 범죄자 취급하는 부동산 정책을 철폐하고 지방의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 투기처럼 새로운 투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지방의 부동산 구입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고, 농지 구입에 대해서도 농민이 아니어도 구입해서 시장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만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절대농지 개념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서 집을 지어도 좀 크게 짓고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 중과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넓은 땅에 더 좋은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고 중과세하지 않아야만 지방에도 좋은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유인책이 될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쏟아낸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서울 강남 부동산 폭등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킨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지방도시에 부동산 투기가 조성될 정도로 시장의 자율적 수요 창출이 가능한 혁신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은 어느 지방이나 시골을 가 보아도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인 슈퍼마켓, 쇼핑,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긴급 대응시스템(소방, 응급차, 경찰)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면단위 정도에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 육아, 문화적 욕구, 의료 시스템과 함께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

 
김천시의 경우를 보면, 도립 김천의료원도 있지만 그 의료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그나마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가 있어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김천은 과거 경상도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지금도 물류나 교통의 허브 역할이 가능하다. 지리적 장점을 살려 대형 물류센터를 유치해야 한다. 김천시 도심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도심(김천역)-김천시청(신음동)-혁신도시를 3각형으로 통합하여 연결하는 대중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직지사와 연계한 일일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하다.
김천 혁신도시의 분산된 정주여건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시민광장, 스포츠레저 인프라, 문화시설을 포함한 최적화된 재개발 설계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김천에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구미는 전자산업 클러스터, 창원은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김천은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천의 산업은 자두, 샤인머스켓 포도 등 농산물이 주력인데, 이를 토대로 가공산업, 제조,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수출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에 많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수출도 가능하다.
케냐는 농산물 가공 설비를 한국에서 도입을 희망한다. 농산물 단순 생산 판매에 거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가공, 물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발효식품류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친환경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피터길모어는 한국산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이용해서 호주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김천의 특산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 기능 식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김천을 대표할 만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개발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농민들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중소기업, 대.중.소 상생협력사업, 산.학.연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천시-농협-김천대-중소기업 등 김천의 뿌리기업과 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중기부, 중진공 등 금융기관, KOTRA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과 지원 정책(바우처사업,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천산업진흥원 같은 조직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을 농업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농림축산부만이 아니라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연구개발 세계 2위, 특허출원 등에서도 세계 top5, 수출 세계 7위로 금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 김천을 살리는 길은 세계시장을 주목하고 김천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2030년 신성장 전략과 목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김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그날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