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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선관위, 경찰고발 내용에 대한 입장 밝혀

김희섭 기자 입력 2025.03.25 13:19 수정 2025.03.25 13:19

언론 인터뷰과정 ‘전과사실’은 축소 의도가 아니라 착오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는 지난 출마 기자회견때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낙호 후보는 “전과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축약된 표현, 일부 착오로 인한 표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다소간에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보내왔다.

현행 선거법에는 전과 기록만 공개할 뿐이지 그 전과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 기자회견과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대해 특별한 준비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전과를 받게된 경위를 설명 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횡령 전과와 관련하여, 당시 저는 횡령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고, 횡령전과를 부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전과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횡령전과를 받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다소 축약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제가 지인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 받아 변제받은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 사업자금에 우선 사용 후 갚으려고 했으나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및 거래처 미지급금 등 급한 채무부터 갚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누락하고 갚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장부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 하였기에 저의 입장 에서는 차입금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기자회견과 언론사 인터뷰에서 차입금을 누락 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채무도 다 갚아서 고소가 취소 되었던 사안입니다.

저는 벌금형 전과 자체를 숨길 이유도 없고 거짓으로 해명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IMF 시기를 언급한 이유는 IMF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 직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납품을 하는 거래처들이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고, 저 역시 모든 사업체를 IMF 이전에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IMF에 대한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상기하여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전과와 관련하여, 저는 당시 제조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제조업에 주력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사업은 당시 처남에게 일을 맡겨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관여한 제조업 공장에서 직원이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몇몇 사항에 대해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판결문을 보고 나서야 처남에게 맡긴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목수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어찌됐던 사업장 대표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인 저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던 것이고, 처남에게 맡긴 사업장이다 보니 장기간 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재 사건과 헷갈려 잘못 설명한 것으로 이는 기억의 착오로 인한 것이지 결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김천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30여년 전에 일어난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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