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3월 말에도 수원 공군기지와 미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안보 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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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다 국군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그리고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이 “중국에 쎼쎼”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도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권, 해양자원권, 해상 교통권에 대한 구조적 침탈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불법 조성해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서해 도발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장기적 영토·경제 주권 침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교·안보 리더십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는 중국의 전통적인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30여 차례 탄핵을 자행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국가안보 대응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강제강(以强制强)”, 강한 힘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서는 원칙만이 중국의 침탈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저자세와 친중 립서비스로는 중국의 침탈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중국 입장은 ‘쎄쎼’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반복되는 안보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그간의 친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중국 강경 대응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지켜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