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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7일 열린 임시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철우 국회의원은 북한이 낡은 재래식 무기를 리비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밀수출해 외화벌이를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관련해, 신한일어업협정 재개정 촉구하고 최근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경재논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재래식 무기팔아 신형 무기 구입!!
무기 구입비 10년간 5천100억원 규모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 재래식 무기를 팔아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태리 등으로부터 모두 4만7천500만 달러 규모(5,150억원 상당)의 무기 부품들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같은 기간 모두 101회에 걸쳐 북한 군 관계자 및 군사기술 전문가들이 리비아, 시리아, 콩고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방문해 무기 밀거래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 추진되던 1999년부터 5년간 전체의 89%인 4억2천100만 달러가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북 지원금 상당 부분이 무기 수입자금으로 전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철우 의원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 추진되던 국민의 정부시절인 지난 1999년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규모의 헬기와 전차엔진을 수입했다.
이듬해 2000년에도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항공기 부품과 레이더 등 1억1천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고 2001년에는 러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헬기부품과 군용트럭 1억3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부품들을 집중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무기 및 각종 부품들의 구매현황은 확인된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북한이 밀수입한 무기나 부품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지난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쿠바, 콩고, 앙골라, 리비아, 시리아 등 사회주의 국가 군사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상대국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무기밀거래를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리비아와 시리아, 예맨,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나미비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앙골라 등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방문 51회와 초청 50회 등 활발한 군사적 교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리비아에서 발견된 나무상자에 북한 국호가 적혀있고, 내부에는 로켓이, 표면에는 불도저 부품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예맨 국방차관, 나미비아 국방상, 앙골라 총참모장, 우간다 방위군사령관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한 북한제 무기가 수출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의원은 “북한은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고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원칙이 계속될 경우 제3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식량이나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은 북한의 무기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남권신공항, 안보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이철우 의원은 경제논리 보다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인천공항은 휴전선에서 불과 35km에 불과해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습 포격을 할 수 있는 근거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수도권에서는 원-포트 시스템 즉, 인천공항의 육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연평도 사태의 경우처럼 국가 위기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북한의 포격으로 다리가 파괴됐을 때 인천공항은 육지와 고립되고 나아가 공항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관문공항이 북한과 너무 근접해 있다”며 “따라서 연평도 사태의 경우처럼 국가 위기 상황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재개정 촉구!

이철우 의원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일본과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시 우리측 대표단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이론에 대한 확고한 상식 없이 협상에 임했다가 일본의 법적 올가미에 걸려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결과”라며 정부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해역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을 일본법에 따라 규제하고 우리 정부는 한국 어민들만 한국법에 따라 규제하는 이 협정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며 “이 협정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화선 방식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대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 주변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당시 김대중 정권은 IMF 관리상태 하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워 독도주변에 중간수역을 설치해 주었다”면서 “독도를 아무런 언급없이 중간수역에 넣어버려 마치 독도조차도 중간수역적 공동관리 상태로 만들어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중간수역뿐만 아니라 독도 그 자체에 대한 공동관리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한일어업협정 재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와 관련, 이 의원은 “말로만 실효적 지배를 내놓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독도를 개발하여 경제적 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유인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접안시설 확충과 매립지 조성으로 방문자들에게 독도 상륙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 방파제사업, 현장사무소건축 사업 등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과 독도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통 큰 발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