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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시연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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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이 성인 게임방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으로 개․변조돼 운영되는 실태를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대여해와 문화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게임을 직접 시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 건수가 2007년 276건에서 2010년 778건으로 4년새 약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특히 성인용 불법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오락으로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이 19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어린이용 게임까지 어른들의 도박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후감독과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온통 게임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