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김천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2일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이철우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예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는 말로는 지방을 외치면서 정작 정부정책에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질의의 대부분을 지방 살리기에 할애했다.

이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수도권 개발 억제와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정권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역대 어느 정부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센 물줄기의 흐름을 돌려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억제와 지방분산책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계승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히려 정부는 ‘상대적인 낙후’를 들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TX로 인해 국토가 2시간 생활권이고 화상회의 등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두가 집약해 있을 필요 없이 강력한 지방분산 정책을 펴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산업시설과 주요 대학들이 스스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현재의 조세특례 정도로는 어렵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또한 김천의 난청·난시청 문제와 관련, “TV 난시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가구가 최근 5년간 모두 71만 가구로 이 가운데 경북이 전체의 15.5%인 11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요청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은 난청 난시청 해결의 홍보대사”라면서 “올해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씨름진흥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씨름팀 해체·씨름단체 법정다툼에도 그동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씨름을 국가의 대표적 전통문화로 격상시키고 프로씨름의 재건, 씨름전용관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달 22일부터 김천에서 천하장사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은 “전통 민속무예인 만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주요발언 요지>

□북한의 GPS 공격에 주방용 은박지로 대응하는 ‘안보무감증 정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북한으로부터 GPS 교란이 있었다. 3월 GPS 공격때 항공기 106대, 10척의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주로 피해를 봤다고 축소 발표했다. 북한의 공격은 갈수록 첨단·지능화돼 가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GPS안테나 수십 개를 가정집 주방에서 사용하는 은박지로 감싸는 미봉책을 쓴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 방치하는 ‘불법게임 방치 정부’
현재 불법사행성 게임 시장 규모는 온라인 약 32조원 규모, 성인오락실까지 합치면 전체 적으로 약 90조원에 이른다. 불법사행성 게임 시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용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을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불법 개·변조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성인용 불법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오락으로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이 190종에 이른다.

□이통사, 판매점 착취계약으로 목줄 죄는 ‘범법묵살 정부
거점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량을 못 채울 경우 대당 약 10만원에서 30만원씩 차감을 당한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렵게 몇 푼 번 돈에서 차감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면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보낼 수 있나? 이는 분명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