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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LH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을 상대로 혁신도시 건설 등 관련분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 의원은“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기업투자가 가능한 가격으로 재산정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고 손실된 사업비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와 관련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격이 높아 혁시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있다”면서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19필, 33만7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150만원으로,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평당 30만원)보다 5배 정도 높아 용지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예산부족과 이전 기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데다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공공기관 이주를 위한 지원방안 확충과 임차이전기관 지원 확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등의 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 관련법령 개정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혁신도시내 원룸허가 불가로 단신 이주자 거주주택 부족과 공공임대 청약 시 민영아파트 분양 우선권 상실로 인한 분양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이전기관 법인명의의 임대주택 청약을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독려 및 기숙사 추가승인 자제 △이전 공공기관 조기 착공을 위한 유휴부동산 조기매각 및 대책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혁신도시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혁신도시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도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