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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이래 오늘날에 들어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매년 최저수준을 갱신하고 있는 실정으로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빨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위기로도 직행할 수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를 공약사업으로 선정,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저출산대책계를 신설, 전담부서 운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했다. 양육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발적인 출산육아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김천시 출생아수는 2010년 1천119명에서 2015년 1천3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는 1천111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81명이 증가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도 2014년 1천384명에서 2015년 1천419명으로 무려 0.035명 증가해 경상북도가 주최한 2016년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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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저출산 대책 사업에 39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감으로 인한 저출산문제를 극복,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즐거운 육아 △경제적 부담경감 의 3개 부문으로 중점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도내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천시는 다방면의 대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올바른 확립과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가족관 확립 교육,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립, 육아휴직제의 실질적인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시행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신설 된 저출산대책계를 활용해 각 부서에서 시행해온 저출산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 누구에게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임신으로 인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교실’은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출산 후 10일~20일 간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사실상 지원대상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김천시의 판단 아래 경북 도내 가장 많은 시비를 확보, 그 지원 대상 범위를 고령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운영 할 수 있게 돼 향후 사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 될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에 7천7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1천여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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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드는 경제비용은 현재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급속도로 하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천시에서는 이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비 9억7천400만원을 확보, 출생 시 첫째아이는 80만원(출산 50만원, 첫돌 30만원), 둘째아이는 340만원(출산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년), 셋째아이는 680만원(출산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4년), 넷째이상아이는 900만원(출산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은 작년 기준 2016년 한 해 동안 총 17억원(1천549명)을 지급했을 만큼 그 활용도가 높은 시책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될 로타바이러스(장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김천시가 경상북도 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평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가정에 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부가적인 육아 경제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잘 활용되고 있다.
김천시는 이밖에도 셋째아 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5만원상당의 출산용품(기저귀)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 및 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제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누구나 제도를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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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 리플릿은 보건소에서 직접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비치했다. ‘해피맘 스마트 앱’을 활용해 각종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들을 홍보함으로써 임산부 등록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타 시·군보다 앞장서 출생아,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