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언석 - 혁신도시 이주 촉진시키는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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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저조한 이주율로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교통과 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 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의회 이복상 산건위원장 - 전입 지원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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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유치된 후 김천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지금은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시에서도 전입율 올리기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기에 전입 지원을 3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김천 관내 대학의 기숙사생의 주소 이전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에도 힘써고 있다.
인구 증가만이 김천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천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 전입율이 50% 언저리에 머물자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김천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면 가족과 함께 김천으로 이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퇴근시간이면 길게 늘어서 있는 통근 버스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입율이 50% 언저리에 머무는 이유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입을 꺼리는 이유를 알아봤다.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증가의 해법과 대책을 들어 보았다.

비교적 짧은 통근 시간
KTX 열차로 서울에서 김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대이다. 기술의 발달로 생활수준은 향상됐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김천 전입에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서울 경기권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1~2시간씩 걸리는 지역이 허다하다.
김천-서울 출퇴근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김천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2시간 걸리는 승용차도 빈번히 이용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 준비한 통근 버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줄지어 서 있는 통근버스를 보고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천에서 생활하면 버스 운행 비용은 물론 시간도 낭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 교육수준이 떨어져
여러 가지 표면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권에 비해 부족한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이다.
전입을 꺼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꼽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가장이 출퇴근의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녀는 물론 가족이 함께 향유할 문화시설도 부족하다. 서울 지역권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지만 비슷하게라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율곡동의 문화 기반은 아직 약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 요금인데 너무하네
전입율이 떨어짐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KTX 역사에 대기중인 택시기사 사이에 불만이 늘고 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2시간 기다려서 겨우 받은 손님인데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오면 손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타겠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다. 승차 거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는 등의 불만이 나온다. 기사들 주장대로 콜택시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급하면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100% 전입해서 역사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손님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는 어려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인구증가를 추진하는 김천시에도 코로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임시 거주지나 행사장을 찾아 전입을 독려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고 해당 기관 노조에 협조를 구해 전입을 독려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입율은 낮은 편이다. 또 퇴사하는 직원과 신규직원을 감안하면 전입율은 늘 유동적이다.
시에서는 퇴직한 직원들이 김천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도로공사직원들을 위해 준비된 도공촌은 이미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이처럼 기반 조성을 착실히 하고 이미지 향상을 계속 도모한다면 인구 20만도 꿈은 아니다.

당면 목표는 14만 유지
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의 당면목표는 일단 14만명 유지다. 혁신도시 유치로 13만까지 떨어졌던 인구를 14만까지 회복시켰지만 최근은 14만 근처에서 유동적이다.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증가요인이 없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인구증가책의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14만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추진중이다.
이 플랜에 따르면 중기 목표로 15만명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20만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활력 넘치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막고 초등학생 등 학령인구의 감소를 막아 학교 통폐합을 방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일자리 부족 현상의 해소까지 기대된다.

혁신도시 2기 온다
율곡동으로 이주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앞으로 18개 공공기관이 더 남았다. 시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이 김천으로 이전하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혁신도시 2기라고 부르며 예상 인원은 약 4천700여명이다. 이 수치는 직원의 수치만 나타난 것이며 함께 움직일 가족은 제외됐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두배에서 세배의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문화 교육 시설이다.

2022년 되면 확 달라져
시 미래혁신전략과에서는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일부 사업은 이미 시작했거나 완료 직전이라고 밝혔고 2022년 끝나는 사업도 다수이다.
먼저 어린이복합테마시설(놀이시설)이 내년에 착공돼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90억원이 투입됐다. 완공되면 부족했던 어린이 문화공간이 대폭 확충되고 전입해 오는 공공기관 가족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사업은 성공 여부에 따라 2차 3차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율곡동 내 공원에 다양한 놀이시설도 계획돼 있다. 이런 시설들은 부족한 여가 공간을 채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측면에서는 김천제일병원처럼 큰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중형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착공됐으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완공되면 시민들의 의료생활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안전을 위해서 김천소방서에는 율곡동에 119 안전센터를 개설 예정이며 11월경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화재나 사고 등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우나, 온천, 호텔, 모텔 등 부족한 시설을 차츰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며 이미 착수된 것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없지만 준대형마트가 있어 서울권과 비교하면 약하지만 갖출 것은 모두 갖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복합혁신센터는 무엇?
2017년부터 363억원을 투자해 율곡동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다. 국비 99억, 도비 15억, 시비 249억이 투입됐으며 2022년 완공되면 도서관, 다목적강당, 청소년실, 휴게실이 들어선다. 율곡동에 없는 시립도서관을 대체하게 되며 다양한 강연은 물론 청소년 활동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혁신센터는 인구 유입 증가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며 교육, 문화, 예술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도 만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