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한나라당·경북 포항북구)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대 국회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당 안팎에서 협상 조정력을 인정받고 있다.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륜을 골고루 갖췄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주간현대>와 이 위원장의 일문일답.

여야 초월 뜻 같이 하는 동지관계 이뤄지도록 위원장으로서 중재에 힘쓸 것
국가 인프라 구축해 경쟁력 높이고 선진화 기여해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킬 것

―이번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해위) 위원 모두가 국민의 일꾼으로서 미래지향적 국토해양 관련 정책 발굴과 해결에 여야를 초월해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합치된 의견도출 중재에 힘쓸 생각이다.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선진화에 기여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4대 강 유역 정비사업, 행복·혁신도시, 새만금 개발, 경인운하 건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이 국해위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의 서민의 내 집 갖기 꿈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독도를 비롯한 해양주권, 영토주권 수호 등이 18대 국회 국해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지원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다.

독도 유인도화 정책 적극 추진

―독도 등 우리 땅·우리 역사 지키기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대응책과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소개해 달라.

▲독도는 정부가 지금까지 늘 밝혀온 확고한 입장과 원칙 그대로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나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우리 땅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근거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각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먼저 유인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내국인 근접성을 높이고 기상 관측소나 해양 화학기지, 해양 관측소를 설치,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어 독도 거주 희망자들이 수상재배 농작물을 키우고 식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월26일에는 국회 국해위 위원장실에서 독도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아마추어 무선 HAM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9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 간 독도 현지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선인 약 500여 만명을 대상으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국회로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 독도 지키기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기반확립을 다지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발로 뛰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동서6축 고속도로, 영일만 신항 등 인프라 구축이 느리게 진행돼 왔다. 이들 SOC를 조기에 완공시켜 동해안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대 발전축(낙동강축, 동해안축), 4대 경제권(과학·에너지 산업권, 농생명·문화권, 첨단산업 도시권, 광역 도시권) 선도 프로젝트 등 지역개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에 공을 들일 것이다.

울릉군 섬 일주도로가 개설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전체44.2㎞ 중 39.8㎞를 개설하고 나머지 4.4㎞가 남아 있어,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 등 물류비용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 개통구간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해 2011년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섬 일주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울릉읍에서 북면 섬목까지의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10월 중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 가운데 남북7축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21세기 환동해권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교통 오지인 포항의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동서6축고속도로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KTX 포항 유치, 동해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동해남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 간 신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인프라 확충에 매진할 것이다. 대구 K-2 이전문제 처리, 포항 남구에 들어설 국가 산업단지 300만평,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된 포항 북구 103만평 개발 착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각계각층 공론화 과정 거쳐 반드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5+2 광역권 경제 활성화 진행중…지자체가 도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예산절감

“한반도 대운하 반드시 추진돼야”

―대운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국민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준 것은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포함돼 있다. 수해방지 차원에서도 대운하는 필요하다. 해마다 태풍으로 수해가 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3~4조원 가량을 연례행사처럼 수해 지역에 쏟아붓고 있다.

때가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검증과 공론화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강용규 인천공항 노조위원장 등 18명의 증인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에서는 토지 차명매입 의혹을 따지는 등 참여정부 시기를 집중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국해위 증인으로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발목·손목 풀어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견은.

▲경북 포항 출신 이병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을 이중·삼중 옭아매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손발을 묶고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하고, 거기에 징벌적 세금규제로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동결정책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허구다. 경제는 움직이는 생물이고, 경기는 흘러가는 흐름이다. 움직이지도, 흐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시장 원리보다는 징벌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와 벌칙을 만들었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과 손목을 풀어주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3년 동안 주택 공급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물량부터 늘려가야 한다. 신도시도 만들고 도심의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시키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 특히 양도세 감면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거래가 이어지면 세금도 걷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인천검단과 오산세교에 신도시 조성과 도심 재개발, 수도권 전매제한 축소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추가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강화하고 소형·임대 비율은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손을 대지 못했다. 현재 300가구 이상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0％는 60㎡ 이하，40％는 60㎡~85㎡ 이하를 반드시 짓도록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규정을 85㎡ 이하 60％로 단순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 폐지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하다.

서울은 강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강북 지역도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강남과 강북 각각 특성에 맞게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서민 금융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완화 등 기업지원을 위한 후속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들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 투입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 양쪽 모두 윈-윈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5+2 행정구역 개편 찬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한다. 행정체계가 한 단계 줄어드는 것은 규제를 하나 줄이는 것과 같다. 정부는 “수원·의정부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도(道)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市)에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체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최소 인구가 80만명은 되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3만2000명밖에 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자생력 결여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구역을 전국 60~70여 개로 나누면 규모 있는 지자체가 만들어져 일자리 창출, 독자적 재정 확립이 가능하고 광역 시·도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자치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가 5+2 지역 광역권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도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구 50만의 대도시의 경우 정부가 권한을 직접 위임해 주는 게 필요하다.

―과거정권의 부동산 정책 오류의 대표적 사례와 국토 활용과 관련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5년 간 전국 지가변동률이 2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2008년 7월(이명박 정부 5개월 포함)까지 전국 지가변동률은 25.2%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이 37.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이 35.59%, 경기 29.63% 순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방인 충청지역의 지가가 급등했으며 각종 토지보상비가 풀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26.63%)과 충북(17.62%), 대전(17.26%), 대구(15.11%)도 1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고, 경남은 13.53%, 울산 11.88%, 강원 11.43%, 경북 10.65%, 전북 10.39%, 제주 9.98%, 부산 9.54%, 전남(8.48%)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최근 5년 간 6.1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7월~2003년 9월까지 전국 지가변동률(12.79% 상승)보다 12.41% 높은 수치로 당시에는 경기도가 21.7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이 18.94%, 제주가 16.46% 순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의 이같은 지가 상승은 결국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적 오류의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전국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도로 등 교통·물류 이동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과 충청 남부를 제외한 동해안 일대는 도로·철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래서는 국토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광역경제권도 교통 인프라가 제공된 상태여야 실효성이 있다.

국토부는 9월30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시기와 대상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난 9·19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중에서 미해제 지역과 한계농지·산지·구릉지 등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가운데 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공급도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앞으로 윤곽을 드러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취재 / 손주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