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곳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화폐를 소비하면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cashback/구매자나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돈)으로 되돌려준다. 즉, 지역화폐는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돈을 미리 지불하여 간편결제 ‘페이머니’로 충전하고, 구매할 때 사용)과 유사하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한 뒤, 계산하면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이때, 10%의 캐시백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다. 정부가 6%, 지자체가 4%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증가율은 3.4%가, 매출증가액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 대비 32만6,000원이 높다. 또한 소비율도 40%에서 50%로 상승하여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가게, 식료품점, 미용실 등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혜택을 많이 봤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캐시백(cashback)이 없어지면, 매출 하락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캐시백 지원 폐지론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균등히 배분되는 예산이 아니라, 불특정 계층에 편중된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화폐 지원론자는 그나마 국고 지원이 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한편, 야당은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김천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급증하고 있는 상품권 규모에 국비 예산의 전액 삭감에 따라 월 한도, 할인율(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총예산 규모는 도비 지원 규모를 보고 결정될 예정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