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동법 시행령 제41조(행전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1년도 김천시가 집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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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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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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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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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이승우 위원장과 위원들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 사업추진성과 및 시정개선방향 검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이행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주된 처리의견 내용은 정책지원관 채용 준비, 의원 역량교육 강화, 의회 홍보대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요구자료 제출 등에 관한 시정 요구 3건, 건의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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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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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은 22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25건, 건의 71건이었다
먼저, 기획예산실 사무감사에서 배형태, 박복순 위원은 시 산하 104개 위원회의 재정비, 정재정 위원은 성립전 예산집행 문제점, 나영민, 배형태 위원은 예산확보의 목적을 명시한 출장명령서기재, 김석조 위원은 실질적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시정요구를 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마련, 사드 주변 지역주민 건강추적관리, 청년몰 사업의 지속적 관리, 주민참여예산, 대신동 문화거리 주차장 조성 등에 관한 건의가 있었다.
청렴감사실은 박복순, 진기상, 김석조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책, 배형태, 김석조 위원이 원가계산 평가 시 현장 확인으로 시민편익 반영 등을 시정 요구했고, ‘김천앤’브랜드의 신뢰 제고 방안 모색과 엄격한 감사와 적극 행정 독려의 균형 유지를 건의했다.
문화홍보실 사무감사에서 김석조 위원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3층이 박옥순 작가 전용 전시관,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이 진창현 장인의 바이올린 전용 전시공간으로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이니 공공건물 본래 용도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나영민, 신세원, 정재정, 박근혜 위원이 인사이동 시 체계적 인수인계방안 마련, 박복순, 진기상 위원이 공무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나영민 위원은 주민자치위 사업비(200만원)예산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차등 편성할 것을 건의했고, 2021년 시장상 및 포상 수여 대상자가 1,383명인데, 수상 관련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목을 정해서 할 것과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수익사업 방식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열린민원과에서 배형태, 신세원 위원은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을 건의했고, 김석조 위원은 무인발급기의 행정복지센터 외부설치와 면 단위에도 확대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사회복지과 사무감사에서는, 행정복지위원 전원이 특히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와 체결한 협약서이행에 대한 사항, 2024년 12월 31일이 기한인 지역주민지원기금 활용계획, 발파설계변경 관련한 감사원의 책임감리단에 대한 지적사항 신속 이행, 부도가 난 해당 공사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공사업체 변경으로 공사재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안전점검, 2021년에 제작을 계약한 화장로의 최신기종과 물가상승분 반영 확인, 공사폐기물의 임시야적 허용기간 초과 방치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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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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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과 위원들은 소관 23개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7건, 건의 79건 등 총 126건을 처리했다.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김세호, 이복상, 박대하, 윤영수 위원은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비율상승과 자부담비율 경감방안을 건의했고, 특히 박대하위원은 보여주기식 MOU 체결의 지양, 임동규, 우지연 위원은 청년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임동규 위원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지출 내역 자료의 불일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료작성에 신중할 것을 시정조치했고, 또한 임위원은 민간위탁사무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건의했다.
산림녹지과에서 우지연 위원은 원도심 삼색 가로수 교체에 관련 민원을 지적하며, 향후 조경사업에 시민 의견 반영할 것을, 이상욱, 박대하, 이승우 위원은 호두판로에 대한 문제점과 원활한 판매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우지연, 박대하, 윤영수 위원은 오봉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관련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이상욱 위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구성면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편의, 이복상 위원은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공사 시행에 대한 문제점, 윤영수, 이상욱 위원은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시설과 태양광 병행설치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
원도심재생과에서 김세호, 박대하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3억 중 인건비가 2억1천만이고, 활동내역도 일회성, 형식적으로 도시재생 실적이 없는 점, 이복상, 이상욱, 윤영수, 김세호 위원은 공사하도급에 1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관외 업체인 점, 김세호, 이상욱, 박대하, 윤영수 위원은 농로길과 마을 진입로의 가각 설계가 현재 차량통행 상황과 불일치한 점 등을 시정요구했다.
농업정책과 사무감사에서, 이승우, 김세호, 우지연, 오세길, 이복상, 박대하 위원은 저당도 포도의 조기출하로 김천포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하락 문제, 이복상 위원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이 31건인 바, 농업인 안전교육 미흡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세호, 윤영수, 이상욱 위원은 지역 퇴비업체가 관외 축분을 수거해 관내 축산관계자들의 민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 산업건설위 위원들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복상, 김세호 위원이 공사하도급업체의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과 이복상, 박대하, 윤영수 위원의 예산불용액 및 국도비 반납을 줄일 방안에 대한 지적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