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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2023년도 김천시 살림살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1)

전영수 기자 입력 2022.11.18 16:52 수정 2022.11.18 16:52

김천시 건설안전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현황 분석

제9대 김천 시의회 개원식

김천시의회가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10월 25일부터 실시된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월 2023년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이나 개선책 그리고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투명한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강화되었고,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는 시대적 변화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공개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등 시민에 보장된 알권리 보장이 취약했다.

또한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시민참여는 형식화되고 시민은 수동적인 공공서비스 수용자로 전락했다. 기존의 정보공개는 소극적, 수동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미미하다. 시민들의 부족한 행정정보는 시정 참여에 한계를 초래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다.

김천시청 전경

이에 본지는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뤘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분석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주요 업무 사항을 발췌, 요약해서 게재한다. 주요 업무보고는 김천시가 올해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안전국의 주요 신규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로 농업용수 확보 및 제당붕괴예방을 위한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320억),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32억3,800만), 부곡동 아파트 밀집단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부곡택지-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120억/23년 5억),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대성리, 신왕리, 대방리, 국사리, 송천리, 봉곡2리)(26억) 등이 주목되는 사업이다.

또한 23년도 주요 추진업무는 부곡동 자이APT 기반시설(어린이공원, 주차장, 도시계획도로)설치(44억), 지좌 황산공원조성(89,711평, 총258억/23년 조경, 부대시설 55억), 민간사업인 송천 택지개발(206,583평/14,717세대),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50억/23년 15억),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1억5,000만),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부곡, 삼락, 문당)정비(483억9,200만/23년 6억), 내수 재해 위험지구인 평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235억1,500만/23년 60억),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당초 수탁처:김천대 산학협력단/3억5,000만), 신음동 산41-1번지 일원 신음근린공원조성(490억/23년 80억),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옆 통합보건타운 진입로확장(L200m, B12-15m)(50억/23년 10억) 등이다. 그리고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 지정요건인 토지면적 2/3이상 권원 확보와 1/2이상 토지소유권를 확보 중에 있다.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3,184억5,000만/23년 546억6,000만)은, 대광동 유한킴벌리-율곡동간 강남북 연결도로개설, 김천대-봉산면 도로확장, 교동 코아루APT-신음동 탑웨딩연결하는 달봉산 터널건설, 아포 주한미군물류기지-514호지방도 연계개설, 아포스마트시티-봉자카페 연결 도시계획도로 확장, 신음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 대광동 대홍맨션-묘광마을 도로확장, 양천 새마을지회-하로마을 진입도로개설, 양천동 새터-하로마을 도로개설, 지좌동 공절-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 아포 제석리 도로개설, 대항면 향천리 직지빌라-대항면사무소 도로개설, 지좌동 아주아트빌 진입도로확장, 거문들-국대도간 삼락교차로 설치 등이 있다.

균형발전도모를 위한 지역현안 도로사업(374억5,000만/23년 91억5,000만)은, 남면 봉천리 천동-연봉 도로확장, 부항면 대야리 월곡-봄내마을 도로확장, 부항면 희곡리 가마고개-마산리 도로확장, 부항면 파천리 생태숲 진입도로확장, 증산면 수도마을 도로확장, 구성면 흥평리 평전마을 도로확포장, 대덕면 연화리-내감리 도로확장, 지례면 거물리 바람실-관덕리 구수골 도로개설, 감천면 무안리 대동 도로확장, 지레면 도곡리 도래실-주치밭골 도로확장, 아포읍 지리-감포교 도로확장, 남면 오봉리 갈항마을 진입로확장, 봉산면 광천리 돈목마을 진입로확장, 아포읍 대성리 회성-신기 확포장, 구성면 광명리 도지미마을 진입로확장 등이다.

상하수도과 주요 사업은, 노후(검정유효기간 8년경과) 수도계량기교체(3억), 수도계량기 동파취약 수용가 동파방지 보온재공급(4,000만), 지방상수도 급수지역확장(봉산면 태화리, 상금리, 신암리, 광천리, 어모면 동좌리, 은기리, 도암리, 구례리, 옥계리, 능치리, 구성면 송죽리, 흥평리, 상좌원리, 상원리, 미평리, 금평리, 작내리, 임평리)(봉산지구 10억2,800만, 어모지구 30억, 구성지구 20억),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어모면 능치, 감문면 던돌마, 감천면 광기, 조마면 대평, 아포읍 황소) 등이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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