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도의원은 1일 열린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및 율곡동 소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이전의 적극 유치를 촉구했다.
최병근 도의원에 따르면,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종단 관통노선인 중부선의 허리 역할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철도가 계획대로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북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수도권ㆍ충청권ㆍ남부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여 경북의 산업 생태계가 가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2006년 3월‘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거쳐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해 2030년이 되어서야 개통될 예정이다.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는 개통될 예정이고, 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도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병근 도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2차 공공기관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도 촉구했다.
12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했지만,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아직 미미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경북도가 공실확보의 노력을 선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의원은“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2차 공공기관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도약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이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병근 도의원의 경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계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도약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북의 다리가 되어줄 김천-문경 연결철도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극 유치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 구간은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남북 종단 관통 노선인 중부선의 허리이면서도 아직까지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김천-문경 구간의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경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방시대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경북 내륙까지 65분 이내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산업벨트의 형성으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는 비약적으로 팽창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문경 구간은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입니다. 예타통과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 개통되는 상황에서 김천-문경 구간만 착공이 늦어져 2030년 이후에 개통된다면 경북의 성장, 나아가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경북도는 김천-문경 구간 연결철도가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은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신속히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경북도도 공공기관의 유치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로인해 대형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규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들 공공기관의 연내 지역 이전을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공실확보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경북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이중 생산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3개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와 더불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혁신도시다운 방향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하며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혁신적인 경제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그려 나가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