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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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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시는 구미시에 ‘대구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서’를 보내, 지난 4월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상생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그 해지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협정체결에 관여한 5개 기관에 통보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협정 해지통보에 대해, 구미시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및 재계까지 대구의 일방적 파기라며 반발했다. 2022년 8월 23일KBS 대구.경북주간정치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의 반발은 협정에 따라 지원받기로 된 상생기금 과 공항배후단지조성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 협정’을 구미시가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4월4일 체결한 협정은 시민과 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된 것이다.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바뀐 상황인 만큼 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김천산업단지 폐수가 유입되는 감천이 해평취수장 위쪽에 있어 폐수사고에 여전히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수원을 구미보 상류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문제의 망언을 했다. 10여년에 걸친 두 도시 물 갈등상황에 난데없이 김천시를 끌어다 붙인 것이다.
또한,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은 “대구시민만 맑은 물을 먹을 것이냐, 구미도 김천공단 폐수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취수원을 구미보 상류로 더 올려야 한다”라는 김 구미시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황스럽기보다 황당한 궤변이다.
본래 구미시는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면 구미시민 식수와 구미공단 공장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를 해왔다.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은 “취수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구미시민들의 의견은 외면하고,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주도로 취수원이전을 강행하려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줄곧 지방선거과정에서, “구미의 이익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밀실협약”이라고 비난했으며, "취수원이전보상과 관련해 중앙정부지원 부분이 불분명하다" 며, "4월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 구미에 이익이 되는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1년 8월 11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수용을 발표하자, 구자근 국회의원은 동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의회가 채택한 반대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구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행정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안타까움과 힘의 논리에 의해 구미시가 빼앗겨야 할 것이 얼마나 더 있을 지 모르기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처럼 구미 정치계는 지역이기주의적 시각에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협정이 파기돼 구미시가 받을 각종 인센티브가 물거품이 되자, 뜬금없이 김천시의 명예와 도시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얼토당토 않는 감천폐수 운운의 망언을 하게 된 것이다. 노실색시(怒室色市)이다.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진중(鎭重)해야 한다. 상황의 제약을 단 하나도 도외시해선 안 되며, 마음대로 가정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발언해야 한다. 즉, 정제되고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의 장래를 막는 큰 걸림돌이다.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 서야할 정치인들이 역(逆)으로 소(小)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인근 지역의 명예와 정체성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구태정치이다.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무작정 발언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구하려는 행태는 논점일탈의 오류이자, 저급하고 졸렬한 정치적 꼼수이며 자충수이다.
일상적으로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로 전건(前件)(어떤 판단의 조건부)부정의 오류와 후건(後件)(귀결부)긍정의 오류가 있다. 가령, “감천의 폐수유입이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킨다.” 라는 문장에서, “감천의 폐수 유입이 없다면 낙동강의 수질은 오염이 되지 않는다.”가 전건부정의 오류이고, “낙동강의 수질은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감천에서 폐수가 유입됐다.”가 후건긍정의 오류이다. 이 둘은 특정 조건에서만 “참‘인 문장을, 한계를 넘어 무지하게 확대적용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이번 구미정치계의 ’감천폐수‘ 망언이 그 예이다.
한편 김천시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김천산단의 폐수는 감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장에서 1차 처리하고, 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재처리하므로, 법정기준치의 1/10수준으로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한다.
또한 유사시 사고에 대비해 산업단지별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비점오염저감시설(19개 업채 16만㎡)을 보유하고 있어 폐수가 감천과 낙동강 본류로 유입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만약 폐수나 화학물질 유출시 초동대처를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특별점검 결과, 사고대응을 위한 24시간 철저근무와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 등 비상대응체계도 완벽했다. 게다가 김천산단 감천 방류수의 수질은 실시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구자근 국회의원는 경북도의원 시절 2010년 제2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년 7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역사는 김천시 남면에 위치하지만 김천·구미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이용객의 70~80% 이상이 구미시민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천안·아산역처럼 구미·김천역을 주장하지 않는다. 김천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천·구미역으로 하자는 것이다. 좀 더 크게 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김천시의 편협적인 역사명칭 주장은 김천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천시의 일방적인 역사명칭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결과이다”라는 발언으로,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과거 정치이력도 있다.
당시, 김천시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지역에 역이 들어서 이름을 병기한 KTX 천안.아산역의 사례와 달리, KTX 김천역은 김천시 남면에 들어서는 만큼 역사 명칭에 구미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적극 반대했다. 지방분담금과 관련 구미시 분담금을 김천시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역사명칭 만큼은 김천역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2003년 12월 9일,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 중간역 명칭 관련 김천시 질의 회신 공문에서 중간역 추가설치와 관련한 11월 14일 보도 자료에서는 구미. 상주. 영동 등 ‘고속철 김천역 후보지’의 이용권역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김천시 인근 지역 명칭을 함께 사용해 발표했다면서, 고속철도 김천역 후보지가 모두 김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역 명칭은 역 입지, 규모, 등이 확정되면 향후에 지역 명칭인 “김천역“ 또는 ”신(新)김천역“으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김천시에 통보했다.
구미정치계의 감천 폐수유입 망언과 KTX역사 명칭에 대한 갈등 그리고 KTX구미역사 문제 등 지역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만 추구하는 구미 정치계의 행태가 지극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뒤늦은 유감표시를 사적 소통통로인 SNS상에 올렸던 구미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씁쓸함을 일으킨다. 문제의 망언을 공적 언론보도를 통해 발언했다면, 사과표명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