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장’을 맡아 민생을 챙기는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까지 지낸 송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제적 전문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송곳 같은 감사를 펼친 것으로 여러차례 회자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종부세제의 정상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낭비와 잘못된 사용 개선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개선 △문재인정부 동안 자행된 통계조작에 대한 대안마련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동안의 경제 실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망가진 종부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과 28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급격한 집값 상승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59.3%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부세제 개편을 두고 지금도 ‘부자감세’라며 제도 정상화를 거부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세 형평성마저 해치고 있는 종부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송 의원은 과도한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5% 이상 증가했다. 재정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교부금을 사용할 곳이 없어, 기금 형태로 쌓아두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같이 ‘교육’과 관련없는 곳에 재정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온 국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 시국에 주택기금 조성을 통해 주택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재정 오남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기관 내에 ‘무이자 대출’까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까지 망가뜨렸다.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항목을 우겨 넣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같이 효율적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것들을 평가에 반영시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경영평가 제도 왜곡을 통해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지침만 제대로 수행하면 성과급을 챙겨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자본잠식이 나타난 기관들도 성과급을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을 회복시킬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통계조작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지수의 왜곡과 시계열이 단절된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 및 조사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했고, 그 연쇄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또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부, 기업,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의 시계열 단절로 인해 그간 정부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보완자료 마련 등을 주문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을 밝히고 그로 인해 초래된 민생의 피해를 낱낱이 밝히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조속한 세제개편 등을 통하여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성과를 당으로부터 인정받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두 차례나 선정되기도 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제언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만큼, 정쟁의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