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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이철우 의원, 정부 원안에 빠진 예산 살렸다

권숙월 기자 입력 2014.12.07 21:42 수정 2014.12.07 09:42

김천혁신도시 파출소 신설 예산 12억3천만원 반영

 파출소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김천혁신도시에 파출소가 신설된다. 이철우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김천혁신도시 파출소 신설 예산 12억3천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파출소 신설 예산을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경찰청 소관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줄곧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정부원안에서 빠져 버렸다.
 그러나 이철우 의원은 예결위원과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협조를 구하는 등 입체작전을 펼친 끝에 ‘긍정’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또다시 기재부의 벽에 막혔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이유로 반영을 거부했다. 1차, 2차 심사를 하는 동안 이 예산은 아예 빠져버렸다. 

 이 의원은 몇 번에 걸친 시소게임 끝에 기재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비로소 이름을 올렸고 최종 예산안에 12억3천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김천혁신도시 파출소 예산은 본래 정부의 관심 밖이었다. 타 지역 혁신도시는 해당 광역단체 차원에서 현안사업으로 파출소 신설을 추진했지만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 파출소 신설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당초 정부원안에서 누락된 것도 이런 이유가 컸다. 접근 방법에서 밀리다 보니 나주와 원주 등의 혁신도시에는 파출소 신설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의원의 집요함이 없었더라면 김천혁신도시만 자칫 ‘미아’신세가 될 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감과 상임위 등에서 김천을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 내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12개 기관에서 5천65명과 공동주택 입주민 2만3천200여명, 단독주택 입주민 1천500여명 등 3만여 명의 신규 치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생활에 필수조건인 파출소도 갖춰 놓지 않고 이주부터 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혁신도시 치안이 불안하다면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는 물론 가족을 설득해내기 어렵고 인구유입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혁신도시 내 파출소 신설은 혁신도시 정착의 성공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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