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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국회 예결위 소속인 이철우 의원이 야당의 TK(대구·경북)지역 내년도 SOC사업예산에 대한 무차별 삭감 움직임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최근 새정연의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요구한 예산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 전체질의와 부별질의를 통해 야당의 TK지역 SOC사업 예산 삭감 움직임과 관련, “SOC 예산을 특정지역 예산으로 특정(特定)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는 인천공항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인천시 예산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 계산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예산안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예산을 요구한 후 사업별 추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수차례 수정 요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면서 “국회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심의 없이 무조건 국토교통부 1차 요구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예산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예결위 간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예결위 소속의원들은 박근혜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 및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권 SOC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역간 노선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광주-목포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내년 착공 예산 550억원을 배정했고, 타당성 부족으로 2007년 4월 공사가 중단된 보성-목포간 철도 사업은 8년 7개월만인 바로 오늘 재착공하며 내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은 지방비로 건설하다보니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올해 동서화합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국비 150억원을 지원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SOC 예산은 ‘국기기간교통망계획’과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며 대구‧경북 지역에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망계획과 현재의 고속도로 현황을 비교하는 지도 한 장만으로도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정연이 예산안 심사의 기본을 망각하고 황당한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해 반사 이익을 보려는 구태적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