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6일 오전 국회 남부내륙철도포럼(대표 이철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을 비롯해 경북의 상주·고령·성주와 경남 진주·사천·합천·통영·고성·의령·거제시 등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며 지난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김삼선(金三線)이란 사업명으로 기공식을 가진 주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공식 이후 무려 4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돼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높여 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에 있으나 그동안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예타기관인 KDI는 주요 항목인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조사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치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왔다.

이와 관련 국회남부내륙철도포럼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예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히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예타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에서 0.51(적정기준 1)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금도 정부는 낮은 B/C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선 복선사업(0.14)이나 원주-강릉선 철도(0.29), KTX호남선(0.49) 등 다른 국책사업들도 비용대비 편익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철도건설 국책사업 48개 중 단 8개만이 B/C가 기준치 1을 넘겼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사업들이다.
이런 곡절이 있기 때문인지 이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 참석자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국민소득 100불 시대 당시 기공식을 가진 국책사업을 2만5천불 시대를 맞은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대선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편중정책으로 지방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는 B/C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기건설 축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 무작정 시작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비록 B/C가 낮아도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방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B/C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으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지방 국책사업 가운데 예타에서 기준치 1이상이 나온 사업이 어디 있느냐”면서 “지방사업은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 목적의 정태적(靜態的)예타보다는 노선주변 개발 등 향후 주변개발 계획까지 반영시킨 동태적(動態的) 분석으로 예타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내륙철도포럼 대표인 이철우 의원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 없는 예타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지방 국책사업에 경제성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지방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남부내륙철도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건설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추진과 함께 공단 등 철도 주변을 개발하는 등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에서도 경제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최경환 부총리와 김종태, 이완영, 김재경, 여상규, 김한표 의원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최구식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또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해 경북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곽용환 고령군수,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창희 진주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김동진 통영시장, 이선두 사천시 부시장, 권현군 의령부군수, 이채건 고성부군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