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민선6기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김천시가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 2015년부터 4년 연속이다.
매니페스토는 1980년대 영국에서 도입된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를 제시한 선거공약을 일컫는다.

이는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우면서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까지도 제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실패할 공약은 걸러내되 이행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데 큰 의미를 둔다.

선거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정까지 상시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을 가장 중요시 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 이후에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점차 구체성을 띠어 왔다. 특히,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매니페스토운동이 전개되면서 현재는 하나의 중요한 이행절차로써 자리매김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김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39개의 공약 중에서도 산업단지조성(공약관리번호 3-1)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공약관리번호 3-2)과 같은 약속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 더욱 돋보인다. 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반산업단지 67만평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35만평의 3단계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02만평의 김천일반산업단지가 된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약관리번호 5-2)은 범죄예방이나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면서 안전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08년도에 설립된 김천시인재양성 재단은 지난해 10월 장학기금 2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공약관리번호 6-4)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현재까지 1천586명의 지역인재들에게 23억8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전체 39개 공약사항 중 95%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 세부 공약별 현황은 시홈페이지 참조)
  [공약이행도]

한편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순수 시민단체로서 선거 및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주관본부의 성격이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데서 공정성이나 시민들의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때 김천시가 거둔 지난 4년간의 성적은 최우수등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천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39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한 과정들을 살펴본다.

공약 이행을 위한 시민과 소통의 시작

김천시가 처음부터 최우수등급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과가 미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민과의 소통노력 부재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약사업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주민과 공유하지 않았다. 시에서는 선거공약을 이행하면서 점검을 내부적으로만 추진하는 행정편의적 관리만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약속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점검, 확인하고 나아가‘참여’로 이어지는 소통의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김천시는 공약이행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 받으려는 노력이 미흡해 민선5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평가 발표에서는 수상자 명단에 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에서는 2013년‘민선5기 공약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한 뒤 시 홈페이지에 공약추진상황을 게시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각종 단체를 통한 보고회를 거치면서 시민중심의 공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공약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다. 그 결과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14년‘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공약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시민들이 중심이 된 새롭게 시작된 공약관리

시는 2014년 새롭게 시작된 민선6기에서 이전의‘시민중심의 공약관리’체계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과의 소통부재로 고배를 마셨던 지난 평가를 발판삼아 공약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였다.
시에서는 협약을 통해 획득한 전문적 지식으로 공약의 이행 및 추진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민과 공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공개평가를 받음으로써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공약이행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김천시의 공약관리에‘공신력’과‘전문성’이라는 추진력을 더했다.
그 시발점으로 공약관리의 대들보격인‘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을 같은 해 9월 16일 위촉했다, 일반시민 40명으로 구성된 이‘평가단’은 늦은 시간까지 총 3회에 걸쳐 토론과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의 활약과 시의 활동지원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이다. 일반시민 40명으로 구성된‘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은 선정 방식부터가 색다른데 ARS를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후에는 공약 평가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공약 관리에 참여할 수 해 있도록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또한 무작위 선정에 따른 평가단의 비전문성에 대비하고자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시에서는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회의를 매년 3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약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고가 선행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이 공약사항을 직접 점검,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시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공약을 평가, 점검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형식적인 시민참여에서 과감히 탈피 했다는 것은 이전의 민선5기와는 전혀 다른 진일보한‘참여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의미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는 대부분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감평가단이 제대로 공약사항을 점검하기까지는 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단계라도 판단하고 교육을 동반한 갖은 노력을 통해 공감평가단의 역할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다. 드디어 전문적인 매니페스토 강사들의 지도를 받은 공감평가단은 스스로가 시민의 대표로서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단순 공약사항을 확인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실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공약들은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켜 실행 가능한 공약사업으로 도출하기도 했다. 시에서는 이 같은 공감평가단의 활약에 힘입어 시홈페이지의 공약관리 채널에 시민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선6기에 첫 실시된 공약이행 평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 마침내 김천시는‘2015년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SA)’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이행

공약이행의 방향을 잡았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과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15일 실시한‘공약관리 실무자 회의’를 시작으로 시홈페이지에‘공약정책 토론방’을 개설했다. 이는 공약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이듬해 2016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가지고‘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김천시의 공약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검증을 받았다.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4년차에 접어든 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한 결과 내실 있게 운영됐다. 공약사업 담당자들에게 평가단 운영 결과보고서를 책자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약상 문제점 및 오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중심 행정과 소통이 낳은 결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운다. 또한 매니페스토란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 출마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현대사회 우리가 가진 질서이며, 특히 지방행정 방향을 정하는 규칙이다. 지역구성원을 대표하게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요 공약들이 존재하고 주민은 그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항상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선5기 때부터 이런 과정의 선두에 있었던 박보생 시장은“그간 우리가 이룬 성과는 진정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공약추진 실명제, 정책토론 및 자문,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운영 등을 실행에 옮겨왔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민선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